'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정책 토론회
안영환 "전환부문 유상할당 상향 과감한 접근 필요"
정내권 "교통체증만 줄여도 탄소 배출량 엄청 감소"
2025년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신은주 기자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기후 정책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상하한제' 도입과 '전환부문 온실가스 유상할당 상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장철민 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기후환경에너지학과)는 탄소가격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부문간 유연성 확보 및 탄소가격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 가격 상하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환부문 유상할당 상향에 대해서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인류는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량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다.
한국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기업별 탄소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기업은 탄소배출량이 허용량보다 많으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경제성장 전망, 화석연료의 가격, 자연재해나 이상기온, 탄소저감기술 개발.공급 측면, 정부의 규제 및 정책을 함축해 보여주는 할당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t)당 3만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1만원을 밑돌며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탄소배출권 가격은 부담이 되며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전환 부문 온실가스란 전력 생산 과정 등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는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70%에 달한다.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감축이 시급하다.
환경단체들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유상할당을 100%로 높여 발전사들이 저탄소 발전원을 쓰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유상할당은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경매 형식을 일컫는다.
정부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있다. 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 3차 계획기간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기간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안 교수는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영향으로 LNG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서 석탄 발전을 좀 더 빠르게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도 생각이 가능하다"며 "UN기후변화협약(UNFCCC) 일정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을 향한 일관적 정책 수립 및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또 "2030 이후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선형경로 위주의 검토가 현실적"이라며 "볼록 및 오목 경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 및 난감축업종이 부담"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부담이 배분되는 시기에 따라 ‘오목’, ‘선형’, ‘볼록’의 형태로 구분된다. 선형은 기준 시점부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를 단순히 직선으로 그어 중간 경로를 정하는 방식이다. 볼록은 후반부에, 오목은 전반부 감축 부담이 집중되는 형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 변화와 글로벌 영향'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연철 유엔글로벌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트럼프 이후 기후 정책 변화를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관점에서 조망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는 말은 재생에너지가 값싼 에너지로 바뀌어진 그 다음 얘기"라며 우려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내권 전 기후변화대사는 한국의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를 지적,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도 교통 체증에 의한 우리나라의 낭비는 68조원에 달한다. 탄소 배출은 포함이 안 돼있는 수치"라며 "교통 체증만 줄여도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양을 엄청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 최종안을 확정해 9월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정내권 전 기후변화 대사, 박정·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부영 환경부 국제환경협약팀장, 안드레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서기관,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 2025년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