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 “관련 업계 등 여러 의견 검토 후 할당계획에 반영”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27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장 앞에서 산업·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오유진 기자]
정부가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BM) 할당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전환(발전) 부문 100% 유상할당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27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NDC 달성을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도입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상향된 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을 허용총량 내로 포함 ▲부문 세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허용총량의 부문을 발전과 발전 외 부문으로 구분 ▲부문·업종별 차등화된 유상할당 확대 추진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배출 효율이 우수한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BM 할당 방식 적용 범위를 제3기 66%에서 제4기에선 75% 이상으로 확대 및 배출권 시장 금융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등도 담겼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 담겨야 할 내용들에 대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환 부문 100% 유상할당’과 ‘과도한 배출허용총량(CAP) 하향 조정’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전환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전력생산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0% 조정하면 1kWh 당 (전기료는) 20원 정도 상승된다. 지난 3년간 60원가량 오른 거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실장 역시 전환 부문 100% 유상할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발전 부문도 하나의 산업이다. 산업과 발전을 구분하는 게 사실 이상한 거다”며 “발전 부문의 한계감축비용이 제일 적다. 또한 비용이 더 들뿐 산업 부문과 달리 기술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 부문 100% 유상할당에 따라 배출권이) 발전 원가에 포함돼 비용이 높아지면 결국 발전사들이 저탄소 발전원을 쓰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매 수익이 늘어날 텐데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보안 조치가 강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 좌장을 맡은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발전 부문 유상할당 100%를 가는 이유는 유상할당 했을 때 배출권 가격을 전력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발전사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날 제기된 배출권 공급 과잉 우려와 전환 부문 100% 유상할당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여러 의견을 검토한 이후 할당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공청회 및 서면을 통해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한 이후 내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확정한 뒤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